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사례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.

• 복제권에 대한 이해 부족 - 교수님의 수업에 교수님의 저서를 복제해서 수업듣다가 걸려서 혼나는 사례
• 복제권, 전송권에 대한 이해 부족 - 뮤지션에게 자신이 친구들에게 주려고 뮤지션의 CD 를 여러개로 복사했다며, 싸인회에 싸인을 받으러 오는 사례
•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이해 부족 - 영상강의를 판매하는 사이트와 계약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, 같은 영상을 자신이 제작한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유튜브나 자신의 SNS에도 또 올리다가 지적당하거나 소송 당하는 사례
• 공연권,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해 부족 - 좋아하는 음악가의 곡을 커버하여 원작자의 허락 없이 커버곡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사례
• 공연권에 대한 이해 부족 - 버스킹을 하며 좋아하는 음악가의 곡을 노래하며 돈을 받는 행위(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)
•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이해 부족 - 게임회사에 취직하여 직원으로써 게임에 곡을 여러 개 제공하고 퇴사하고 나서 자신의 저작권 수익이 없다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호소 하는 사례

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AI 가 창작까지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아마 앞으로도 창작물에 관련하여 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.

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.

https://www.copyright.or.kr/information-materials/trend/precedents/list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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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[이슈 컷] 무심코 본 영화 리뷰 유튜브…“저작권 침해 하셨습니다” -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69/0000641649
• “공연 밀캠 꼼짝 마!” 문체부, 12월 한 달간 집중단속 - https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231201_0002542459&cID=10701&pID=10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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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유튜브 저작권: '채널 잃고 싶지 않으면 6천 달러를 내라' 유명 유튜버 두 명 저작권 침해 신고 - https://www.bbc.com/korean/news-51125658
• [단독] BTS·이루마 곡 무단 편곡… 불법 피아노책 어쩌나 [줄소송 악보저작권] - 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105261607019299
• 1200백만 유튜버도 못 피해간 유튜브 음악저작권 - https://blog.naver.com/kipoworld2/221559604455